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0만 명 이상(2009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은 근로자의
실업 그 자체를 감소시키라는 고용보험적 프로그램의 도입을 가속화하였다. 반면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비용증가에 대처하고 남용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향성을 띠게 되었다.
통과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의 공통점과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되어 있다.
II.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함께 융합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은 고용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보호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여 실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 곤궁을 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그 범위내에서 보편적 보장의 원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고용보험수급권자의 실업급여 수준은 종전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기본이념을 "모든
실업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의 입
고용보험법의 개념, 의의, 필요성, 역사, 사업체계.
문제제기 : 적용대상의 협소성, 실업급여수준과 급부기간, 국가의 재정책임성 결여
Ⅱ. 고용보험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개념 : 雇傭保險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생계지
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